관세율표의 기본세율과 협정세율, 어떻게 다른가요?

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크게 기본세율(실행관세율)과 협정관세율(특혜관세율)로 나뉩니다. 기본세율은 WTO 회원국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관세율로, 관세율표(HS코드별로 정리된 표)에서 HS코드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협정관세율은 한국이 체결한 FTA(자유무역협정)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, 정해진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을 때 적용되는 더 낮은 세율입니다. 같은 품목이라도 원산지 국가와 원산지증명서 구비 여부에 따라 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, 수입 전 반드시 두 세율을 비교해봐야 합니다. 예를 들어 한중 FTA가 적용되는 품목의 기본세율이 8%라면, 협정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1%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. 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(CLIP)이나 한국무역협회의 국가별 수출입 관세 조회 서비스에서 HS코드나 품목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으며, FTA 포털에서는 협정별 세율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.